법령 민법 제10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수원고등법원 2022.01.28 선고 2021누12011 판결
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7 선고 2020구합52887 판결
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9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2다7168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〈사건,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〉[공2014하,211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1년
2010년
1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다96963,96970 판결
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·주권발행][공2010상,627]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2. 서울동부지법 2004. 5. 14. 선고 2001가합5720 판결
[유언장진정성립확인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925] 유언장진정성립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현행 국제사법 1999년
1996년
24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4다37714, 3772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토지인도등][집44(1)민,335;공1996.6.1.(11),1491]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4년
1992년
1990년
1989년
1986년
29. 대법원 1986. 10. 11. 자 86스18 결정
[유언검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특,277;공1987.2.15.(794),235] 유언검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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